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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간
  •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 II
  • 사회과학 > 법학
  • 신희택,임아영,정교화 저 l 초판 2019.06.25 l 발행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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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상품상세정보
분류 사회과학 > 법학
ISBN 9788952120458
초판발행일 2019.06.25
최근발행일 2019.06.25
면수/판형 360(쪽) / 신국판[153*225]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의 통계에 의하면 2019년 1월 기준 투자협정을 근거로 제기된 투자중재사건은 총 942건에 이른다. 이중 우리나라와 관련된 건수도 적지 않다. 약 5조 원에 이르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대규모 소송을 비롯하여 약 10건에 이른다. 이처럼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의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다.
이 책은 2014년 출간되어 ISDS의 중요성을 제고시켰던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의 후속작으로, 2014년 이후에 내려진 중요한 투자중재판정 사례와 ICSID가 설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선정한 대표적 판정 사례 50건 중 일부를 뽑아 총 11건의 판정을 분석한 것이다. 명확하게 분석된 사실관계와 상세하게 제시된 사건 소송 배경을 통해, 이 책이 국제투자분쟁의 최신 동향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저자소개

신희택

저자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7기)
  • 육군 법무관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 미국 Yale Law School 법학석사
  • 미국 Yale Law School 법학박사(국제투자법 전공)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인
  • 서울국제중재센터 운영위원장
  • 교육과학기술부 법학교육위원장
  • 대한변호사협회 섭외이사
  •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대학위원회 위원
  • 외교통상부 국제투자부문 통상교섭 민간자문그룹 자문위원
  • 중앙교육심의회 위원
  • 사법연수원 국제거래법 외부강사
  •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 정부 자문 변호사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저자작품

임아영

저자약력
  •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부 국제법무과 전문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국제투자법)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현재)
저자작품

정교화

저자약력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정책협력법무실장(현)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저자작품
  • -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 II

목차

머리말

제1장 투자의 정의와 물적 관할 - Postova banka v. Greece 사건
제2장 간접수용 - ADC v. Hungary 사건
제3장 국가의 공중보건정책과 상표권의 침해 - Philip Morris v. Uruguay 사건
제4장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 보호 - Tecmed v. Mexico 사건
제5장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공정형평대우):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법적 기대) 보호 (2) - Lemire v. Ukraine 사건
제6장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실체적 보호의 기준 - Duke Energy v. Ecuador 사건
제7장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최소기준대우 - Al Tamimi v. Oman 사건
제8장 국제투자분쟁에서의 부패부패 항변 - Niko v. Bangladesh 사건
제9장 손해액의 산정 - ADC v. Hungary 사건
제10장 절차의 투명성 및 제3자의 참여 - Aguas del Tunari v. Bolivia 사건
제11장 중재판정의 취소 - Kilic v. Turkmenistan 사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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