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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 제정과 전진한의 역할
  • 사회과학 > 법학
  • 이흥재 저 l 초판 2010.12.30 l 발행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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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상품상세정보
분류 사회과학 > 법학
ISBN 9788952111111
초판발행일 2010.12.30
최근발행일 2010.12.30
면수/판형 224(쪽) / 신국판[153*225]
이 책의 구성은 제헌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고찰하고 이의 구체적 실현인 노동법, 즉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의 제정을 전진한의 역할과의 관련 속에서 차례로 살펴보는 순서로 되어 있다.
1장에서는 노동법 제정과 전진한의 역할에 대한 연구목적과 의의를 제시하고, 제헌헌법상 이익균점권의 보장과 노동4법 제정의 실질적 배경을 검토하고, 전진한의 생애와 정치이념, 사회법 사상을 고찰한다. 이익균점권의 보장 배경은 ‘적산재산’의 처리와 민족의 통합에 있으며, 노동법 제정 배경은 계엄령하의 조선방직 파업과 이와 맞물린 이승만 장기집권을 위한 ‘발췌개헌’의 정치파동 그리고 이승만의 대한노총 정치도구화공작과 전진한의 탄압에 있다고 본다.

2장에서는 헌법안의 기본정신을 살피고,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의 보장과 기업운영참가권의 좌절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제헌헌법안의 기본정신으로 민족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특징이며,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이익균점권과 기업운영참가권 보장 여부가 제헌헌법 심의 과정에서 최대 유일의 쟁점이 되어 격렬한 토론이 전개됨으로써 이익균점권은 보장되었으나 기업운영참가권 보장은 좌절된 과정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노동조합법의 제정경위와 입법정신을 살피고,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전진한의 수정안 가결사항을 고찰한다. 행정관청의 강력한 개입을 골자로 한 사회보건위원회의 원안 가결사항을 검토한다. 노동조합의 목적에 ‘단체행동의 자유보장’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추가하고 또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결격요건의 삭제를 주장한 전진한의 수정안이 가결된 점이 중요한 특징으로 부각된다. 그러나 단체행동권 행사를 노동조합법의 하나의 체계로 구성하려는 수정안은 좌절되고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강력한 개입과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등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된 점을 살핀다.

4장에서는 노동쟁의조정법의 제정경위와 입법정신을 살피고, 전국적 파업 및 조정전치주의에 관한 심의내용의 핵심쟁점을 검토하고, 근로자의 구속제한 등 심의내용의 중요쟁점을 고찰한다. 전국적 파업을 금지하는 원안에 대하여 전진한은 전국적 파업을 긍정하는 수정안을 내어 격렬한 토론 끝에 수정안이 가결된 과정을 고찰한다. 조정전치주의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지만 전진한이 주장한 ‘쟁의 중에는 일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정안은 가결됨으로써 단체행동자유보장을 위한 전진한의 역할이 돋보이는 점을 객관적으로 접근한다.

5장에서는 노동위원회법의 제정경위와 입법정신을 살피고, 공정한 노동위원회 구성 문제에 관한 핵심쟁점을 고찰하고, 노동위원회의 자주적 운영 문제에 관한 기타 쟁점을 검토한다. 노동위원회의 구성이 핵심문제로 되는 것은 노동쟁의의 조정․중재 그리고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항의 심사결의가 노동위원회의 권한이므로 단체행동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의 실질적 보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위원회의 ‘자주적이고 공정한’ 구성에 대한 원안과 수정안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본다.

6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제정경위와 입법정신을 살피고, 원안이 확정된 쟁점과 수정안이 가결된 쟁점을 검토하고, 근로기준법 시행의 회의론과 연기론을 고찰한다. 근로기준법 제정 심의의 핵심쟁점은 근로시간제한과 관련된 문제와 법 시행의 회의론이나 연기론의 문제다. 전진한은 근로기준법 시행 무기연기론에 쐐기를 박는 발언을 하여 그 법이 시행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저자소개

이흥재

저자작품
  • - 노동법 제정과 전진한의 역할

목차

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와 구성
2 제정의 실질적 배경
1) 제헌헌법상 이익균점권의 보장 배경
2) 노동4법의 제정 배경
3 전진한의 생애와 사회법사상
1) 전진한의 생애
2) 전진한의 정치이념
3) 전진한의 사회법사상
2장 제헌헌법의 노동기본권 보장
1 헌법안의 기본정신
1) 민족사회주의국가의 건립
2) 자본주의와 통제주의의 절충: 전진한 의원
3)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의 조화:
유진오 전문위원
2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보장과 기업운영참가권의 좌절
1) 이익균점권의 보장경위
2) 기업운영참가권의 좌절
3 근로권과 단체행동의 자유
1) 근로의 권리
2) 단체행동의 자유: 파업권
3) 근로능력 상실자의 생활보호
4 소결
3장 노동조합법 제정
1 제정경위와 입법정신
1) 제정경위
2) 입법정신
2 전진한의 ‘수정안’ 가결사항
1) 노동조합의 근본목적 수정: ‘단체행동의 자유보장’과
‘경제적’ 지위 향상 추가
2)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수정
3 사회보건위원회 ‘원안’의 가결사항
1) 노동조합총회의 규제
2) 행정관청의 강력한 개입과 감독권한 강화
3) 공무원의 노동운동제한
4) ‘단체행동’을 노동조합법 체계로 구성하는 수정안의 좌절
4 소결
4장 노동쟁의조정법 제정
1 제정경위와 입법정신
1) 제정경위
2) 입법정신
2 심의내용의 핵심쟁점
1) 전국적 파업
2) 조정전치주의
3 심의내용의 중요쟁점
1) 근로자의 구속제한
2) 쟁의행위의 절차적 제한
3) 직장폐쇄의 보고
4) 대체근로자의 채용 금지
5) 손해배상청구권의 제한
4 소결
5장 노동위원회법 제정
1 제정경위와 입법정신
1) 제정경위
2) 입법정신
2 심의내용의 핵심쟁점: 노동위원회 구성 문제
1) ‘공정한 위원회’의 구상: 원안
2) ‘사용자와 공익위원의 유착’ 방지: 이진수 의원 수정안
3) 공익위원 선정의 ‘공평한 타협책’: 전진한 의원 수정안
4) ‘노사대등 입장과 노동쟁의 중요성’의 강조: 강경옥 의원
수정안
5) 사회자의 이례적 발언과 원안의 가결
3 심의내용의 기타 쟁점: 노동위원회의 운영 문제
1) 노동위원회의 자주성
2) 공익위원 중의 위원장 선출
3)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사 개시요건
4) 공익위원만의 처분회의
5) 노동위원 ‘공무원’ 신분
6) 위원회의 회의소집
7)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4 소결
6장 근로기준법 제정
1 제정경위와 입법정신
1) 제정경위
2) 입법정신
2 원안이 확정된 쟁점
1) 제기된 쟁점
2) 원안의 확정
3 수정안이 가결된 쟁점
1)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야간근로의 원칙적 금지
3) 유급병가 삭제
4) 가족수당 삭제
5) 평균임금의 정의
6)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신설
7)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노동위원회의
인정 신설
8) 1일 유급 생리휴가
9)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
10) 친권자의 미성년자 임금 대리수령금지 삭제
11) 벌칙조항
4 법 시행의 회의론과 연기론: 법의 실효성 문제
1) 회의론
2) 보류론: 제1독회
3) 연기론: 제2독회
5 소결
7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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