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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상품상세정보
분류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
ISBN 9788952112286
초판발행일 2011.11.20
최근발행일 2014.09.30
면수/판형 416(쪽) /
통일 독일의 사례와 통계를 통해 한반도 통일 이후의 모습을 상상한다.

통일 20년 후의 한반도를 상상해 보자. 통일의 방식도 중요하지만, 통일 후의 정치ㆍ이념적 통합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통합도 중요한 과제다. 한반도의 남북처럼 오랜 세월 이념을 달리해 온 두 진영이 통일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통일 후 한반도의 모습을 미리 상상해 보고 올바른 통합의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연구개발, 문화,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 관하여 통일 직후부터 최근까지 20년의 기록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독일에서 발간된 정책보고서와 통계자료들을 빠짐없이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통일 20주년을 맞은 독일의 국가통합 지표들을 제시함으로써 주요 영역별로 국가 통합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집대성했다.

저자소개

송태수

저자약력
  • 베를린자유대학 정치학사, 석사, 박사
저자작품
  • - 기초자료로 본 독일통일 20년

임홍배

저자작품

정병기

저자약력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졸업
  • 베를린 자유대학교 석사학위
  • 정치학 박사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저자작품

목차

서울대학교 통일학연구총서를 내면서
머리말

제1장 정치

1. 통일 시기 구동독의 정치 과정
2. 통일 헌법
3. 연방제
4. 정부
5. 정당과 선거
1) 정당 지지율 분포 2) 연방의회 선거
3) 주의회 선거
6. 통일 관련 의식
7. 요약과 전망

제2장 경제

1. 통일독일 및 구동독 지역 경제의 발전과 현황 개괄
1) 전환기(1990~1994년)와 정상화기(1995~2000년) 2) 혁신기(2001년 이후)
2. 거시경제 동향
3. 노동과 노동시장
1) 노동시장 2) 노동생산성과 노동시간 및 산업부문별 추세
4. 투자와 대외 경제구조의 개선
1) 투자와 혁신경쟁력 2) 대외 경제구조의 변화
5. 도시건설과 주택 개조
1) 도시의 현대화 2) 주거환경의 개선 및 ‘사회적 도시’
3) 구동독 지역 주택 및 건설부문의 시장경제체제에의 통합
6. 농촌개발 및 농업부문의 통합
1) 1989년 이후 농업경제구조의 개편 2) 토지매입 및 구(舊)채무 조정을 위한 법제도
3) 농촌에 대한 재정 지원책
7. 교통 인프라 확충
8. 요약과 전망
제3장 사회

1. 인구 변동
2. 근로자 소득수준
3. 사회보장제도
1) 실업보험제도 도입 2) 연금제도의 통합
3)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4) 산재보험제도의 통합
5) 간병보험제도의 통합 6) 원호제도의 통합
7) 사회부조제도의 통합
4. 보건·의료체계
1) 개괄 2) 보건제도 통합의 과정
3) 구동독 지역 의사 급여 수준의 제고 4)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의 확대
5. 노동과 노동조합
1) 독일 통일 과정의 노동조합 2) 통일독일의 노동조합 활동
6. 요약과 전망

제4장 교육 및 연구개발

1. 구동독 지역의 대학 구조개혁
1) 대학 구조개혁의 원칙 2) 대학의 통폐합과 신설
3) 대학 교원의 인적 쇄신 4) 대학생 수의 증감
5) 특별 재정 지원
2. 연구기반 확충
1) 통일독일의 연구개발 정책 2) 연구개발 인력의 쇄신
3) 대학 외 연구소 육성 4) 대학 연구역량 강화
3. 기술혁신 지원 사업
1) 지역 혁신역량 강화 사업 2) 첨단분야 육성 지원·228
3) 하이테크 창업 지원 4) 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4. 주요 교육 지표
1) 교육 재정 2) 교육 수준
3) 교육 환경
5. 주요 연구개발 지표
1) 연구개발 재정 개관 2) 부문별·주별 연구개발비
3) 연구개발 인력
6. 요약과 전망·264

제5장 문화

1. 통일독일의 문화정책
1) 1단계(1991~1993년) 2) 2단계(1994~1998년)
3) 3단계(1999~2004년) 4) 4단계(2005년~현재)
2. 주요 정책사업
1) 국가문화재 보호: ‘문화 등대’ 프로젝트 2) 수도 베를린의 문화 진흥
3) 지역시민 참여문화 활성화 4) 문화예술 교육의 강화
5) 동서 문화교류 6) 문화산업 육성
7) 시민참여 유도: ‘통일공로상’
3. 민간 부문의 문화운동
1) 도시 공동화에 대한 문화적 대응: ‘수축하는 도시들’ 프로젝트
2) 구동독 지역 문화예술 지원 협의회
4. 주요 문화 지표
1) 문화 재정 2) 문화 생활
5. 요약과 전망

제6장 환경과 에너지

1. 구동독의 환경파괴 실태와 통독 후 개선 개괄
1) 환경파괴의 원인 2) 환경개선의 일반 현황
2. 환경오염의 개선
1) 환경오염 개선 개괄 2) 대기
3) 물 4) 쓰레기(폐기물)
3. 에너지
갈탄에 의한 발전원(發電源) 확보
4. 자연보호
1) 구동독 지역 자연보호지역의 사유화 중단 2) 생물 서식공간 연결체계의 마련
5. 요약과 전망

참고문헌
부록: 2006, 2009년 독일기본법 개정 내용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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