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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연합의 보건의료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과 평가
  • 총류 > 일반학회,단체,협회,기관
  • 신기철 저 l 초판 2011.10.12 l 발행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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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상품상세정보
분류 총류 > 일반학회,단체,협회,기관
ISBN 9788952112521
초판발행일 2011.10.12
최근발행일 2011.10.12
면수/판형 0(쪽) /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는 일정부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제도에 의해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노령화와 신의료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수입재원이 의료비 지출에 비해 부족해짐에 따라 의료보장체계의 재정 악화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유럽연합 회원국은 1970년대 말부터 노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으로 인한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나라별로 그 해법은 달랐다.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국채를 발행하여 단기적으로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과다한 부채로 인해 더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게 됨은 물론, 다음 세대로 부담을 전가함으로써 사회통합의 어려움과 경제성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이 재정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혹은 조세의 인상을 통해 모든 국민이 합심하여 노력한 국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겠지만, 사회통합을 이루고 장기적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책은 과거 20여 년간 의료보장체계의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고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나라별로 사회연대의 수준, 의료보장체계 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정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국가들이 경험한 지난 20여 년이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의료보장체계의 미래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에게 따뜻하고 세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재정악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소개

신기철

저자작품
  • - 유럽연합의 보건의료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과 평가

목차

저자 서문
한국어판 발간에 부쳐
표 차례
도표 차례
회원국가 약어
주요 내용 요약
머리말

제Ⅰ장 지속가능성의 문제
1.1. 경제적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구분
1.2.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해결 방법
1.3. EU국가들의 보건의료비 지출

제Ⅱ장 EU국가들의 보건의료 재원조달 현황
2.1. 분석의 틀
2.2.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

제Ⅲ장 보건의료 재원조달방식의 개혁; 대안, 추세 및 영향
3.1. 징수율 극대화 및 재원조달수단의 조합 변경
3.2. 건강보험기금의 통폐합
3.3. 공적 의료보장체계의 적용대상 확대 및 급여의 명확화
3.4. 보건의료서비스의 수동적 보수지급에서 전략적 구매로 전환

제Ⅳ장 결론 및 정책 권고
4.1.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적정한 개혁방식
4.2. 보건의료 재원조달의 최적 방법
4.3. 정책 권고

참고문헌
첨부-회원국별 보건의료제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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