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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상품상세정보
분류 사회과학 > 법학
ISBN 9788952113054
초판발행일 2012.03.10
최근발행일 2013.09.10
면수/판형 592(쪽) /
남북한관계에 관한 판례를 통해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헌법적 기준을 도출하다

남북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국제정세 또한 유동적이지만, 상호적대적인 분단체제는 더는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이 분명하다.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우리 사회의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 통일한국의 미래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일이 핵심적인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어떤 형태의 통일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얻기는 쉽지 않다. 통일이 이루어질 시기를 예측하기도 어려우며, 통일과정이 반드시 점진적이거나 평화적일 것이란 보장도 없다. 우리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통일문제에 맞부딪치게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연구는 더욱 총체적인 시야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통일과정에 돌입했을 때 그 전 과정을 적절히 관리할 역량이 갖추어지지 못하면 오히려 심각한 갈등과 후유증을 겪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 책은 분단 상황에서 남북한 사이에 발생한 다양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 사법적 재판을 통해 확인한 우리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을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시대 최대의 과제인 분단극복과 통일한국을 향한 역사적 장정에 긴요한 지적 자산이 될 것임을 물론 또한 소모적인 이념 논란을 지양하고 창조적인 대안과 정책적 지혜를 탐색하는 이성적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저자소개

이효원

저자작품
  • - 판례로 보는 남북한관계

목차

머리말
제1장 남북한관계와 사법적 판단
1. 남북한특수관계론
2. 남북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체계
3. 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의 필요성
제2장 헌법규범에 관한 판례
1. 북한의 법적 지위
2. 대한민국 국민
3. 국제평화주의, 국군의 사명 등
제3장 국가보안법에 관한 판례
1. 반국가단체의 구성․가입
2. 목적수행
3.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4. 회합․통신 등, 편의제공, 불고지
제4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련
2. 민사법 관련
3. 행정법 관련
4. 지적재산권법 관련
제5장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판례
1. 혼인 관련
2. 행정법 관련
3. 민사법 관련
제6장 남북합의서에 관한 판례
1.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2.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제7장 개성공업지구․금강산관광지구 관련 판례
1. 주요판례
2. 관련판례
3. 평가
제8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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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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