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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
  • 최신 국제중재판정례 분석
  • 사회과학 > 법학
  • 김세진,신희택 저 l 초판 2014.02.28 l 발행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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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상품상세정보
분류 사회과학 > 법학
ISBN 9788952114747
초판발행일 2014.02.28
최근발행일 2015.03.25
면수/판형 436(쪽) /
이 책은 실무계나 학계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ISDS에 관하여 최근 국제투자협정중재사건의 판정문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촉진과 공공정책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 간의 접점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자는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최근 국제투자협정중재의 중요한 쟁점에 관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제투자법 전문가들 사이에 주목을 받은 8개의 대표적인 사례를 선별하여 쟁점별로 검토하였다.

저자소개

김세진

저자약력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졸업
  •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졸업 J.D.
  •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중재팀 변호사
  • 해군 법무관
  •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미국 Washington Court of Appeals Law Clerk (the Honorable Mary Kay Becker)
  • Pacific Rim Law & Policy Journal 편집위원(Executive Comment Editor)
저자작품
  • -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

신희택

저자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7기)
  • 육군 법무관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 미국 Yale Law School 법학석사
  • 미국 Yale Law School 법학박사(국제투자법 전공)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인
  • 서울국제중재센터 운영위원장
  • 교육과학기술부 법학교육위원장
  • 대한변호사협회 섭외이사
  •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대학위원회 위원
  • 외교통상부 국제투자부문 통상교섭 민간자문그룹 자문위원
  • 중앙교육심의회 위원
  • 사법연수원 국제거래법 외부강사
  •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 정부 자문 변호사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저자작품

목차

머리말 • v

제1장 국제투자와 국제투자협정중재

제1절 국제투자의 현황 • 3

제2절 해외투자의 위험요소 • 7

제3절 국제적 규범을 도출하려는 노력 • 9
1.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체결하려는 노력 • 11
가. 하바나 헌장(Havana Charter) • 11
나. 국제연합(UN) • 12
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움직임 • 13
라. 우루과이 라운드와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15
마. OECD의 새로운 시도 —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 16
2. 양자간 투자보장협정(BIT) • 18
가. 최근 경향 • 18
나. 유형 • 20
다. BIT의 내용 • 21

제4절 국제투자협정중재 • 31
1. 개요 • 31
2. ICSID 국제투자협정중재 • 32
가. 국제투자협정중재의 연혁 • 32
나. WTO 통상분쟁과의 차이 • 34
다. 투자분쟁의 유형 • 35
3. ICSID 협약 • 36
가. ICSID 기관중재 • 36
나. ICSID 협약의 핵심적 조항 • 37

제2장 국제투자협정중재의 사례별 분석

제1절 개요 • 47

제2절 투자자의 정의 • 49
BIT상 ‘투자자’의 정의: Saba Fakes v. Turkey 사건 검토 • 49
자연인 투자자의 국적문제: Micula et. al. v. Romania 사건 검토 • 66

제3절 투자의 정의 • 85
일반 상거래상 금전청구권의 투자 해당 여부: Global Trading v. Ukraine 사건 검토 • 85
ICSID 협정상 ‘투자’의 요건: Phoenix v. Czech • 102

제4절 수용 • 131
국가 공공정책과 수용: AWG v. Argentina 사건 검토 • 131

제5절 공정·공평 대우 • 167
BIT상 공정・공평 대우(FET)의 의미 및 그 판단: AWG v. Argentina 사건 검토 • 167

제6절 Denial of Justice • 197
국제관습법 및 BIT상 ‘denial of justice’: Chevron v. Ecuador 사건 검토 • 197

제7절 최혜국대우 • 229
분쟁해결절차 규정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적용 가부: Impregilo v. Argentina 사건 검토 • 229
분쟁해결절차와 최혜국대우: Impregilo v. Argentina-Stern 교수의 별도 의견 • 268

제8절 긴급피난 항변 • 301
투자유치국의 항변, 긴급피난: AWG v. Argentina 사건 검토 • 301

제9절 위법성 항변 • 321
위법한 투자와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Fraport v. Philippines 사건에서 주장된 위법성 항변 • 321

부록 1_국제투자중재 분야 참고 자료 목록 • 353
부록 2_ICSID 협약 국 · 영문 대역 • 360

찾아보기 •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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