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도서주문 서점전용
  • 판매가
    23,000
  • 적립금
    1,150원 (5% 적립)
  • 배송비
    0원 (20,000원 이상 배송비 무료)- 주문결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배송됩니다.
    - 기타 산간지방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주문수량
바로 구매 관심도서 담기

책소개

상품상세정보
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사회복지,사회문제
ISBN 9788952120014
초판발행일 2018.04.25
최근발행일 2018.04.25
면수/판형 276(쪽) / 신국판[153*225]
이 책은 자산기반복지의 형성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한국 복지자본주의가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본다.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특징을 자산기반복지로 규정하고, 그 발전 과정을 사회정책, 조세정책, 금융정책이라는 세 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특히 조세정책과 금융정책이 복지와 자본주의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고리임을 강조한다. 시기적으로는 1960년대 산업화 시기부터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까지 세 시기로 구분해서 살펴본다.
자산기반복지의 형성을 산업화 시기 국가의 저축동원전략을 통해 설명하고, 자산기반복지가 민주화와 세계화를 거치면서 경로의존적으로 변화되어온 양상을 추적한다.

저자소개

김도균

저자작품
  • -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목차

머리말

제1장 들어가며
1절 문제 제기
2절 기존 연구의 한계
3절 이론적 배경
1. 발전국가의 재정사회학
2. 역사적 제도주의
4절 글의 구성


제2장 후발 발전과 국가의 자본동원전략

1절 발전 문제와 자본동원
2절 경제개발계획과 자본동원의 문제
1.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내자동원의 실패
2.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자본동원 수단의 정비
3절 저축장려와 민간저축제도의 정비
1. 저축캠페인
2. 저축제도의 정비
3. 자조적 금융으로서의 ‘계’에 대한 규제
4. 가정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4절 소결


제3장 중화학공업화와 자산기반복지의 경로 형성
1절 유신 권위주의와 중화학공업화
1. 유신 권위주의의 등장
2. 중화학공업화와 자본동원
2절 유신체제하의 조세정치와 소득공제의 제도화
1. 조세정치와 소득공제의 확대 과정
2. 소득공제에 따른 재정복지 규모
3절 내자동원 극대화와 사회정책의 도입
1.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시행 유보
2.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4절 저축동원과 자산기반복지의 경로 형성
1. 금융억압과 저축동원의 딜레마
2.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의 도입
3. 가계의 생존 수단으로서의 저축
4. 자산기반복지의 경로 형성
5절 역진적 조세부담과 1970년대의 분배 갈등
6절 소결


제4장 민주화 이행과 자가(自家)소유자 사회의 등장
1절 민주화 이행과 중산층 육성
1. 엘리트 협약에 의한 민주화 이행
2. 중산층 육성과 자산 형성 지원
2절 공평과세의 정치와 조세부담의 하향평준화
1. 민주화 이행기 조세정치
2. 소득공제에 따른 재정복지 규모
3절 재정제약과 경로의존적 복지 확대
1. 민주화와 복지 확대
2. 재정제약과 비용억제
4절 중산층 육성과 내 집 마련 촉진
1. 주택 문제와 공공기금의 주택금융화
2. 주택 200만 호 건설과 중산층 신화
3. 기업복지와 노동계급의 내 집 마련
5절 복지동맹과 계급연대의 실패
6절 소결


제5장 신자유주의 개혁과 증세 없는 복지 확대
1절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태동
1. 외환위기 이후 복지 확대
2. 신자유주의 개혁과 제도 변화
2절 ‘데자뷰’ 조세정치
1. 경제위기와 소득공제의 확대
2. 연말정산 파동
3절 무상복지 논쟁과 복지정치의 변화
1. 외환위기 이후 복지정치 변화
2. 국민연금 개혁의 정치
3. 무상급식 논쟁과 ‘공치사’의 복지정치
4. 증세 없는 복지와 ‘비난 회피’의 복지정치
4절 가계저축에서 가계부채로
1. 복지국가와 가계부채
2. 가계부채 증가: 공급 측 요인
3. 가계부채 증가: 수요 측 요인
5절 자산기반복지와 사회재생산 위기
6절 소결


제6장 나오며
1. 연구 결과
2. 동아시아 복지자본주의 유형화
3. 금융과 복지자본주의

참고문헌
찾아보기

기타안내

교환/반품/품절안내
배송안내 - 주문결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배송됩니다.
- 기타 도서, 산간지방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 마이페이지 >주문조회 에서 반품 / 교환 신청을 하시거나 고객센터 1:1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상품 품절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도서 구입문의

02-889-4424

평일: 오전 09:00 ~ 오후 06:00
점심: 오후 12:00 ~ 오후 01:00
무통장 입금정보

079-01-342071

농협
예금주: 서울대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