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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 > 법학
  • l 초판 2015.08.28 l 발행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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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상품상세정보
분류 사회과학 > 법학
ISBN 9788952117359
초판발행일 2015.08.28
최근발행일 2018.01.24
면수/판형 360(쪽) /
우리 사회에서 법은 흔히 “법은 법이다”식으로 위로부터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수직적 맥락에서 거론된다. 법을 이처럼 규제니, 의무니, 강제니 하는 것들과만 연관 짓는다면, 법체계는 단순히 규칙의 총체나 일방적 권위의 위계질서로 전락하고 법과 도덕의 접점 또한 사라지고 만다.
미국의 저명한 법철학자 론 풀러의 대표작인 『법의 도덕성』은 그러한 통념에 맞선다. 이 책에서 저자는 ‘법이 법이기 위해서 존중되어야 할 규준’을 제시하고, 그것이 ‘법의 내적 도덕성’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법과 도덕을 연결시키는 이러한 저자의 주장은, 법과 법제도를 단지 질서유지와 분쟁해결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삶의 의미 추구의 한 형식으로 조망하는 시선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법상식을 향한 길로 우리를 안내한다.

목차

역자 서문 • 4
제2판 머리말 • 11
제1판 머리말 • 14

제1장 두 개의 도덕 • 21
의무의 도덕과 열망의 도덕 • 25
도덕의 눈금자 • 31
도덕 용어와 두 개의 도덕 • 36
한계효용과 열망의 도덕 • 39
상호성과 의무의 도덕 • 43
도덕의 눈금자에서 바늘의 위치 • 54
보상과 처벌 • 58

제2장 법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 • 61
법을 만드는 데 실패하는 여덟 가지 길 • 63
실패의 결과 • 70
합법성의 완성을 향한 열망 • 73
합법성과 경제적 계산 • 77
법의 일반성 • 80
공포 • 84
소급법률 • 86
법률의 명확성 • 100
법률에서의 모순 • 103
불가능한 것을 명하는 법률 • 110
법의 시간적 불변성 • 121
공권력의 행사와 선언된 규칙의 일치 • 123
실천적 기술로서의 합법성 • 136

제3장 법의 개념 • 141
법의 도덕성과 자연법 • 144
법의 도덕성과 실정법 개념 • 156
과학의 개념 • 172
법에 대한 내 견해에 대한 반박들 • 176
하트의 『법의 개념』 • 190
목적추구적인 기획으로서의 법, 사회적 힘으로 나타난 사실로서의 법 • 205

제4장 법의 실질적 목표 • 215
실질적 목표에 대해 중립적인 ‘법의 내적 도덕성’ • 218
실효성의 조건으로서의 합법성 • 221
합법성과 정의 • 223
법의 도덕성과 명확히 규정되기 어려우나 악랄한 목적을 가진 법률 • 226
법의 도덕성에 함축된 인간관 • 230
효율적인 법적 행위의 한계 문제 • 237
법의 도덕성과 경제적 자원의 배분 • 240
법의 도덕성과 제도 설계 문제 • 248
비용 문제로서의 제도 설계 • 250
윤리공동체를 정의하는 문제 • 254
실체적 자연법의 최소 내용 • 257

제5장 비판에 대한 응답 • 261
분석적 법실증주의의 구조 • 268
합법성의 원칙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법체계의 존립에 필수적인가? • 276
합법성의 원칙들은 ‘법의 내적 도덕성’을 구성하는가? • 280
논쟁의 의미 • 310

『법의 도덕성』에 대한 서평 목록 • 333
부록: 악의의 밀고자 문제 • 335
찾아보기 •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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