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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승,서울대학교기초교육원 저 l 초판 2006.08.30 l 발행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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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상품상세정보
분류 사회과학 > 법학
ISBN 9788952107367
초판발행일 2006.08.30
최근발행일 2009.03.30
면수/판형 668(쪽) /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를 기본 질시로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사적 자치와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시장경제란 개인이나 기업 등과 같은 경제주체의 활동이 시장에 의하여 조정되는 메커니즘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19조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장경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시장경제란 무엇이며,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다음에, 우리나라 법질서의 기본인 사적 자치와 법치주의에 대하여, 계약자유, 재산권 보장, 과실책임 그리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대표적인 예로서 소비자보호에 대하여 가능한 한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저자소개

권오승

저자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교수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경제법(법문사, 2005)
  • 소비자보호법(법문사, 2005)
저자작품

서울대학교기초교육원

저자작품

목차

머리말

제1장 시장경제의 의의

제1절 경제체제와 경제질서

Ⅰ. 경제체제의 모습

1. 경제체제의 분류
2. 경제체제의 기본유형

Ⅱ.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1. 자유시장경제
2. 수정된 시장경제

제2절 우리나라의 경제질서

Ⅰ. 현행헌법상의 경제질서

1. 경제질서에 관한 기본규정
2. 헌법상 경제질서의 성격
3. 경제질서의 기본원칙

제2장 시장경제와 경쟁

제1절 시장경제의 이념적 기초

제2절 경쟁

Ⅰ. 경쟁의 이념적 기초
Ⅱ. 경쟁의 개념

제3절 경쟁제한

Ⅰ. 경쟁제한의 의의

1. 경쟁제한의 개념
2. 실정법상 경쟁제한의 정의

II. 경쟁제한의 모습

1. 독과점
2. 기업결합
3. 부당한 공동행위

제3장 시장경제와 법치주의

제1절 서론
제2절 법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
제3절 법의 실효성 제고
제4절 결론

제4장 시장경제와 정부규제

제1절 규제의 의의와 대상

Ⅰ. 규제의 의의
Ⅱ. 규제의 대상

제2절 규제의 목적과 작용

Ⅰ. 규제의 목적
1. 경제법 일반의 규제목적
2. 실정경제법상 규제의 목적
3. 경제적 목적과 경제외적 목적

Ⅱ. 규제의 작용

제3절 규제의 방법

Ⅰ. 권력적·강제적 규제

1. 법률에 의한 직접적 규제
2. 행정권에 의한 규제
3. 사법관계에 대한 입법적 규제

Ⅱ. 비권력적 규제

1. 비권력적·사법적 수단에 의한 경제개입
2. 비권력적 행정지도

제4절 규제의 개혁

Ⅰ. 규제완화의 추진배경
Ⅱ. 규제완화의 추진경과
Ⅲ. 규제완화의 추진실적
Ⅳ.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
Ⅴ. 규제개혁의 평가와 향후과제

제5장 시장경제와 독과점규제

제1절 독과점규제의 근거

제2절 독점규제법상의 규제내용

Ⅰ.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
2. 지위남용행위의 금지

제3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제4절 독과점규제 제도의 개선

제6장 시장경제와 기업결합규제

제1절 기업결합의 의의

Ⅰ. 기업결합의 의의

Ⅱ. 기업결합의 유형

1. 수평결합
2. 수직결합
3. 혼합결합

Ⅲ. 기업결합의 신고

제2절 기업결합의 금지

Ⅰ. 원칙적 금지

1. 일정한 거래분야(관련시장)의 획정
2. 경쟁제한성의 판단

Ⅱ. 금지에 대한 예외

1.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업결합
2. 도산기업의 구제를 위한 기업결합

제3절 기업결합규제 제도의 개선

제7장 시장경제와 경제력집중

제1절 경제력집중의 원인

Ⅰ. 경제력집중의 의의
Ⅱ. 경제력집중의 원인

제2절 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

Ⅰ. 긍정적인 측면
1.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2. 내부조직의 경제화
3.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
4. 하이테크산업의 효율적 추진
Ⅱ. 부정적인 측면
1. 시장기능의 왜곡
2. 기업조직의 경직화
3. 비관련분야로의 다각화
4. 정경유착의 심화
5. 정치·사회적인 민주화 저해
제3절 독점규제법상 경제력집중의 억제
Ⅰ. 규제의 개관
Ⅱ.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
Ⅲ.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1. 기업집단의 의의 및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2. 상호출자의 금지
3. 출자총액의 제한
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5.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6. 탈법행위의 금지
Ⅳ.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금지
1. 부당한 지원행위의 의의
2. 부당한 지원행위의 유형
3. 금융거래정보요구권
4.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

제8장 시장경제와 부당한 공동행위

제1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와 기능
Ⅰ.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Ⅱ.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능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
Ⅰ. 공동성
1. 의사의 연락
2. 합의의 입증
3. 합의의 추정
4. 입법론
5. 법 제19조 제5항의 합리적인 해석
Ⅱ. 경쟁제한성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제4절 공동행위의 인가


제9장 시장경제와 사적 자치 근대법의 기본원칙

제1절 인격평등의 원칙
제2절 사적 자치의 원칙
Ⅰ. 소유권자유의 원칙
Ⅱ. 계약자유의 원칙
Ⅲ. 자기책임의 원칙
제3절 사회적 조화의 원칙
Ⅰ. 소유권의 공공성
Ⅱ. 계약공정의 실현
Ⅲ. 무과실책임의 도입
Ⅳ.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의 금지
Ⅴ. 거래안전의 보호


제10장 계약의 자유와 공정

제1절 서론
제2절 계약자유의 본질
Ⅰ. 계약자유의 의의
Ⅱ. 계약자유의 인정근거
Ⅲ. 계약자유의 한계
1. 강행법규
2. 선량한 풍속
3. 사회질서
제3절 계약제도와 자기결정
Ⅰ. 계약제도의 정당성 보증
Ⅱ. 자기결정과 경제적 열등성
제4절 자기결정과 계약공정
Ⅰ. 계약자유의 과제와 자기결정
Ⅱ. 경제적 열등성과 계약공정
Ⅲ. 계약공정의 내용
1. 계약전체의 정당한 조정
2. 정당한 가격
3. 부수적인 권리와 의무의 정당한 조정
Ⅳ. 계약공정의 실현을 위한 기준
1. 공익기준의 불충분성
2. 임의법규
3. 신의성실의 원칙
제5절 결론


제11장 시장경제와 소비자보호

제1절 현대사회와 소비자문제
Ⅰ. 소비자의 의의
1. 소비자의 개념
2. 소비자의 특성
Ⅱ. 시장경제와 소비자
1. 소비자지위의 양면성
2.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전제의 상실
3. 사업자와 소비자의 대등성 상실
Ⅲ. 소비자문제
1. 소비자문제의 발생과 그 배경
2. 소비자문제의 의의
3. 소비자피해의 특징
4. 소비자피해의 유형
제2절 소비자의 권리
Ⅰ. 소비자권리의 내용
1. 안전의 권리
2. 알 권리
3. 선택할 권리
4.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6. 교육을 받을 권리
7. 단결권 및 단체활동권
8. 환경친화적 소비권
Ⅱ. 소비자권리의 실현
1. 입법적 조치
2. 사법적 통제
3. 행정적 규제
4. 경쟁의 유지와 촉진
5. 소비자의 조직화
6.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
7. 국가·사업자의 책무와 소비자·소비자단체의 역할


제12장 약관에 의한 거래와 소비자보호

제1절 보통거래약관의 의의와 기능
Ⅰ. 보통거래약관의 의의
Ⅱ. 보통거래약관의 기능
1. 영업의 합리화
2. 법률의 상세화
3. 거래상 위험의 전가
Ⅲ. 보통거래약관의 문제점
제2절 보통거래약관의 유효성 통제
Ⅰ. 계약자유의 원칙과 보통거래약관
Ⅱ. 유효성의 판단기준


제13장 특수판매와 소비자보호

제1절 서론
제2절 할부판매
Ⅰ. 할부판매의 의의
Ⅱ. 할부판매의 기능
Ⅲ. 할부거래법상의 규제
1. 할부거래법의 목적
2. 할부거래계약의 체결
3. 불공정한 계약의 내용통제
4. 매수인의 기한 전 지급
5. 매수인의 항변권
6. 편면적 강행규정
Ⅳ. 소유권유보
1. 소유권유보의 의의 및 기능
2. 소유권유보의 법적 성질
제3절 방문판매
Ⅰ. 방문판매의 의의
Ⅱ. 방문판매의 문제점
Ⅲ. 방문판매법에 의한 규제
1.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 시 계약서 교부
2. 청약의 철회
제4절 다단계판매
Ⅰ. 다단계판매의 의의
Ⅱ. 다단계판매의 문제점
Ⅲ. 방문판매법에 의한 규제
1.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 시 계약서 교부
2. 청약의 철회
3. 후원수당
4.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5절 신용카드거래
Ⅰ. 신용카드거래의 의의
Ⅱ. 신용카드의 분류
1. 양당사자카드
2. 3당사자카드
3. 다당사자카드
Ⅲ. 신용카드의 기능
1. 회원의 입장
2. 카드가맹점의 입장
3. 카드발행인의 입장
Ⅳ. 신용카드거래의 현황
Ⅴ. 신용카드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제6절 통신판매
Ⅰ. 통신판매의 의의
1. 의의
2. 이용현황
Ⅱ. 통신판매의 문제점
Ⅲ.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의한 규제
1. 재화 등의 공급
2. 공급서의 송부
3. 청약의 확인
4. 청약의 철회


제14장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제1절 전자상거래의 출현과 그 현황
Ⅰ. 전자상거래의 출현
Ⅱ. 전자상거래의 규모 및 현황
제2절 전자상거래의 개념, 유형 및 기능
Ⅰ. 전자상거래의 개념 및 유형
1. 전자상거래의 개념
2. 전자상거래의 유형
Ⅱ. 전자상거래의 기능
1. 긍정적 기능
2. 부정적 기능
제3절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Ⅰ.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
1. 새로운 법률문제의 등장
2.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의 기본원칙
Ⅱ.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1. 통신판매의 일종
2. 약관의 규제
3. 할부거래
4. 청약의 철회
5. 부당한 표시·광고
6. 경쟁제한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제15장 시장경제와 불법행위

제1절 불법행위법의 의의
제2절 근대 불법행위법의 형성
Ⅰ. 로마법
Ⅱ. 자연법의 영향
Ⅲ. Common Law 상의 불법행위법
Ⅳ. 19세기의 불법행위법의 발전
제3절 불법행위법의 변화
제4절 우리나라의 불법행위법
Ⅰ. 과실책임주의의 확립
Ⅱ. 과실책임원칙의 한계
Ⅲ. 무과실책임법의 증가
제5절 의료과오의 문제
Ⅰ. 서론
Ⅱ. 진료상의 주의의무
1. 최선의 주의의무
2. 고려요소
Ⅲ. 설명의무
1. 설명의무의 의의와 근거
2. 설명의무의 범위
3. 설명의무의 제한
Ⅳ. 결론


제16장 소비자피해의 구제

제1절 상품의 결함과 소비자보호
제2절 결함상품의 피해구제에 관한 법리
Ⅰ. 계약책임
1. 하자담보책임
2. 채무불이행책임
3. 계약책임의 한계와 그 확대
Ⅱ. 불법행위책임
1. 불법행위책임의 의의
2. 불법행위책임의 한계
3. 특수불법행위책임에 의한 구성
Ⅲ. 제조물책임의 이론과 제조물책임법


제17장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 구제

제1절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제2절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Ⅰ. 목적
Ⅱ. 용어의 정의
1. 제조물
2. 결함
3. 제조업자
Ⅲ. 제조물책임
Ⅳ. 면책사유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은 사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Ⅴ. 연대책임
Ⅵ. 면책특약의 제한
Ⅶ. 소멸시효 등
Ⅷ. 민법의 적용
제3절 제조물책임보험
Ⅰ. 의의
Ⅱ. 보험대상으로서의 제조물
Ⅲ. 피보험자
Ⅳ. 보험사고와 보험기간
1. 보험사고
2. 보험기간
Ⅴ. 보상손해의 범위
1. 법률상 손해배상금
2. 손해의 방지·경감비용
3. 구상권 보전비용
4. 쟁송비용
Ⅵ. 면책사유
Ⅶ. 결론


제18장 소비자피해의 구제절차

제1절 피해구제제도의 이용실태
제2절 현행법상의 구제절차
Ⅰ. 현행 제도의 개요
1. 상호교섭에 의한 구제
2. 소비자단체를 통한 구제
3.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한 구제
4. 사업자의 자율적 구제
5. 사법적 구제
Ⅱ.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후적 구제절차의 개선
2. 사전예방적 조치의 한계


제19장 소액다수피해의 효율적 구제 단체소송과 집단소송

제1절 서론
제2절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
Ⅰ. 단체소송의 의의와 종류
1. 이타적 단체소송(altruistische Verbandsklage)
2. 결속적 단체소송(gebundelte Verbandsklage)
Ⅱ. 단체소송의 기능
Ⅲ.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단체소송
1. 동법의 보호목적
2. 제13조 제2항 제3호의 해석
Ⅳ. 부작위청구소송법에 의한 단체소송
1. 적용범위
2. 제소단체
3. 소의 제기 및 판결의 효력
Ⅴ. 소비자단체소송의 운영실태와 그 실제적 의의
1. 운영실태
2. 실제적 의의
제3절 미국의 집단소송(Class Action)
Ⅰ. 집단소송의 의의
Ⅱ. 주법원에서의 집단소송
Ⅲ.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23조(a)의 요건
1. 구성원의 다수성(Numerousity)
2. 청구의 공통성(Common Question)
3. 청구의 전형성(Typicality)
4. 대표의 적정성(Adequacy of Representation)
Ⅳ. 집단소송의 유지가능성
Ⅴ. 집단소송의 유용성과 문제점
제4절 단체소송과 집단소송의 비교
제5절 제도도입에 관련된 문제
Ⅰ. 일반론
Ⅱ. 부정경쟁방지법상 단체소송의 도입
Ⅲ. 약관규제법상 단체소송의 도입
Ⅳ. 집단소송의 도입

제20장 동아시아의 협력과 법률가의 역할

제1절 통일한국의 경제질서와 동아시아 제국의 협력
Ⅰ. 통일한국의 경제질서
Ⅱ. 동아시아 제국의 협력
Ⅲ. 우리의 과제
제2절 아시아법 연구의 필요성
Ⅰ. 국내법의 발전에 기여
Ⅱ.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에 기여
Ⅲ. 체제전환국의 법제 정비에 대한 지원
Ⅳ. 아시아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법적 기초의 마련
제3절 동아시아 공동시장의 형성과 경쟁법의 과제
Ⅰ. 서론
Ⅱ. 동아시아 공동시장의 형성을 위한 준비
1. 선결과제
2. 단계적 접근
Ⅲ. 공동시장의 형성을 위한 경쟁법의 과제
1. 각 개별국가의 독점금지법
2. 동아시아 공동체 차원의 독점금지법
Ⅳ. 결론


제21장 부록

Ⅰ. 헌법
Ⅱ. 민법 중요 조문
Ⅲ.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Ⅳ. 소비자보호법
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Ⅶ.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Ⅷ.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Ⅸ. 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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