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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발 산업화와 국가의 동학
  • 탈관료화와 강성국가의 공동화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하용출 [저] l 초판 2006.04.25 l 발행 200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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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2006년 2006년 6월 간행물윤리위원회 이달의 읽을 만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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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상품상세정보
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ISBN 9788952107176
초판발행일 2006.04.25
최근발행일 2007.10.20
면수/판형 296(쪽) / 신국판[153*225]
국가주도형 후발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관료조직의 동적인 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상공부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산업화 과정에서 상공부 조직 성격의 변화를 경험적으로 밝히고 이의 이론적 성격을 규명했다.
이 책이 한국의 산업화와 관료제에 대한 기존의 통념과 연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여기서 보여주는 국가-기업 관계의 양상과 관료제의 공동화 현상은 기존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현상 또는 기존의 시각과 상반되는 현상이며 따라서 새로운 이론화 작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상공부 인사자료, 저자가 직접 수행한 관료, 기업인들과의 인터뷰 자료 등에 기반한 철저한 실증적 작업에 기초한 연구라는 점에서 이 책이 제시하는 새로운 이론화 작업이 학문적 영역에서 지니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산업화의 유형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 달라질 뿐 아니라 국가의 역할 수행 과정 자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산업화와 관료화에 대한 기존의 관점은 적실성을 지닐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구체적으로는 후발 산업화가 관료화 이외에 "탈관료화"(debureaucratization)현상 즉, 산업화 과정에서 오히려 관료적 성격을 상실하는 과정을 야기하였음이 분석, 제시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후발산업화 과정에서의 이러한 국가의 동적 변화가 갖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거시적 함의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상공부 사례를 통해 드러나는 인사, 정책결정, 정책집행 과정의 분석을 통해 한국 산업화 추진과정에서 왜 국가의 내부가 외부세력의 침투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침투가 어떠한 방식으로 관료조직의 정치화와 "탈관료화"(debureaucratization)를 초래했는지,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탈관료화 현상이 발전국가를 어떻게 "공동화"시켰는지에 대해 밝히고 있다.

저자소개

하용출

하용출

저자약력
  • 서울대 문리과대학 외교학과 졸업
  • 미국 켄트대학교 대학원 졸업(정치학석사)
  • 미국 버클리대학교 (정치학박사)
  •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부학장
  • 한국방송위원회 방송위원
  • 미국 버클리대학교 정치학과 초빙교수
  •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문제연구소장
  • 한국국가기록재단 상임연구위원
  • 시베리아 기행: 러시아 전문가 8인의 횡단보고(공저, 동아일보사, 2001)
  • 교수 10인이 풀어 본 한국과 일본 방정식(공저, 삼성경제연구소, 1996)
저자작품

목차

머리말

I.서론
1. 문제제기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3) 본 책의 구성

2. 연구현황 검토
1) 한국의 국가론
2) 산업화와 강성국가
3) 한국 관료제 연구현황

II. 산업화와 관료제
1. 관료제와 국가의 동적 분석
2. 국가분석의 주요 개념
1) 국가의 힘, 능력, 자율성
2) 관료화와 탈관료화
3. 한국 사례 분석을 위한 개념의 틀
1) 강성국가와 발전국가
2) 국가에 대한 동태적 분석 틀

III. 후발 산업화의 특징
1. 산업화 이전의 국가와 사회
1) 식민지 시대의 유산
2) 경제·사회적 상황
2. 후발성과 급박성

IV. 인사정책의 불안정성
1. 실적주의와 연고주의의 결합
1) 산업화를 위한 조직 정비
2) 실적주의와 지역주의
3) 지역주의와 학연
2. 충성도의 확보와 정책안정성의 훼손
3. 인사정책의 조직적 영향
1) 사회로부터의 침투
2)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침투

V. 하향식 정책결정
1. 과도한 목표설정
2. 정책결정과 대통령의 역할
3. 정책결정과 국가-기업 관계
1) 상호 의존관계의 형성
2) 국가-기업 접촉의 유형
4. 대통령 중심 정책결정의 결과

VI. 정책집행의 목표지향성
1. 목표 달성 위주의 정책집행
2. 정책집행의 자의성
1) 편의주의와 특수주의
2) 집행의 자의성과 한계
3. 목표 달성과 국가-기업 관계
4. 급박한 정책집행의 조직적 결과

VII. 명령적 의존과 종속적 조작
1.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 의존
2. 기업의 정책 학습과 조작
3. 명령의 공동화

VIII. 공동화된 명령과 협상적 종속
1. 기업의 협상능력 증대
2. 관료제의 탈관료화
3. 국가-기업관계 변화에 대한 평가

IX. 결론
1. 요약 및 결론
2. 본 연구의 함의와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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