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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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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
ISBN 9788952109668
초판발행일 2008.12.30
최근발행일 2008.12.30
면수/판형 0(쪽) /
2007년 10월 2일에 제2차 남북정상이 개최되면서 남북관계는 화해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에서도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대체하자는 제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런 남북 화해의 분위기는 구호에만 그쳤던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됐을 때와 달리 실질적인 협력과 교류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의 설립과 운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남북관계는 해방이후 가장 우호적이며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물론 남북교류에는 핵문제나 북미관계 등의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들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국내외 정세를 고려해 볼 때 경협을 포함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한의 수자원/수질, 대기, 에너지, 자원, 폐기물, 농림, 자연생태, 국토계획, 문화유산 등 환경정책 전반의 제도적 차이와 현상적 차이 등을 다양한 방향에서 분석하고 있다.
1권은 산림, 토지이용, 광물자원 및 에너지 정책을 다루고 있다.
2권은 수자원, 수질, 대기, 폐기물, 도시계획에 관한 정책을 다루고 있다.

저자소개

박동균

저자작품
  • - 남북한 환경정책 비교연구 1

박종화

저자작품
  • - 남북한 환경정책 비교연구 1

윤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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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북한 환경정책 비교연구 1

윤여창

저자작품
  • - 남북한 환경정책 비교연구 1
전효택

전효택

저자약력
  • 서울대 공과대학 자원공학과 졸업
  • 동 대학원 공학박사
  • 일본 도쿄대학 이학부 지질학교실(Post-Doc.)
  • 영국 런던대학교 Imperial College 응용지구화학연구그룹(Post-Doc.)
  • 서울대 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저자작품
  • -
  • - 응용지구화학
  • - 환경지구화학과 건강
  • - 환경지질학
  • - 남북한 환경정책 비교연구 1
  • - 나의 학문, 나의 삶 2

최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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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북한 환경정책 비교연구 1

허은녕

저자작품
  • - 남북한 환경정책 비교연구 1

서울대학교통일학연구소

저자작품

재단법인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

저자작품

목차

❚차례❚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총서를 내면서․v
머리말․vii

제1장 서 론․1

제2장 남북한 산림정책 비교
제1절 서론․5
1. 연구의 배경․5
2. 국내외 연구동향․6
3. 연구의 목적․7
4. 연구 방법 및 내용․7
제2절 남북한 산림정책의 변천사․8
1. 1945년 이전의 산림정책․8
2. 1945년 이후의 산림정책․12
(1) 남한의 산림정책․12 (2) 북한의 산림정책․14
3. 남북한 산림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19
제3절 남북한의 산림자원 실태․21
1. 산림자원 현황․21
(1) 남한의 산림분포와 수종 구성․22
(2) 북한의 산림분포와 수종 구성․24
2. 산림면적․26
(1) 남한의 산림면적․26 (2) 북한의 산림면적․27
3. 임목축적․29
(1) 남한의 임목축적․29 (2) 북한의 임목축적․30
4. 산림동식물 현황․31
(1) 남한의 산림동식물 현황․31
(2) 북한의 산림동식물 현황․34
5. 산림자원 조성 현황․34
(1) 조림계획과 실적․34 (2) 조림수종과 식재방법․45
제4절 산림자원 이용 실태․53
1. 임산연료․53
(1) 남한의 임산연료 이용․53 (2) 북한의 임산연료 이용․54
2. 산업용재․56
(1) 남한의 산업용재 이용․56 (2) 북한의 산업용재 이용․58
3. 펄프와 종이․61
(1) 남한의 펄프와 종이 이용․61
(2) 북한의 펄프와 종이 이용․63
4. 비목재임산물․65
(1) 남한의 비목재임산물 이용․65
(2) 북한의 비목재임산물 이용․66
제5절 남북한의 산림관리체제: 행정조직과 산림법․67
1. 산림관리와 보호체계․67
(1) 산림관리체계․67 (2) 산림보호체계․72
2. 산림관계법령․88
(1) 산림법․88 (2) 환경보호법․90
(3) 국토계획법 등 기타 산림관계법령․97
3. 공통점과 차이점․100
제6절 산림황폐화․101
1. 북한의 산림면적 감소와 산지 전용 실태․101
2. 북한 산림황폐화의 원인․102
제7절 결론․107

제3장 위성영상을 이용한 북한지역의 다락밭 분석
제1절 서론․11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111
2. 연구의 범위․113
(1) 공간적 범위․113 (2) 시간적 범위․113
제2절 북한지역의 개요 및 연구사․114
1. 북한지역의 개요․114
2. 북한 자연환경 현황․118
3. 기존 연구검토: 원격탐사를 이용한 북한 지역 연구․119
제3절 연구방법․126
1. 영상의 취득․126
(1) MODIS 데이터․126 (2) 데이터 처리과정․128
2. 무감독 신경망 분류 기법을 통한 피복분류․129
3. 사용 프로그램․130
제4절 연구결과․130
1. 토지피복분류 대분류 결과․130
(1) 2000∼2001년 토지피복 대분류 결과․130
(2) 2004∼2005년 토지피복 대분류 결과․132
2. 다락밭 면적과 변화율 추정․134
(1) 북한지역의 도별 다락밭 현황․134
(2) 북한지역의 도별 다락밭 변화율․136

제4장 남북한 광물자원 개발 비교
제1절 연구목적․139
제2절 남북한 광물자원 부존현황․139
1. 남한․139
(1) 주요 부존 광물․139 (2) 주요 광종별 부존 지역․140
2. 북한․140
(1) 주요 부존 광물․140
(2) 주요 광종별 부존 지역 및 광산분포․143
3. 남북한 부존자원 비교․146
(1) 남북한 광물자원 광종별 매장량 비교․146
(2) 남북한 부존자원의 광종 간 비교․147
4. 북한의 주요 광물 생산 실태․148
제3절 남북한 환경정책 비교․150
(1) 남한․150 (2) 북한․151
제4절 북한의 자원환경 관련 환경오염 실태․153
1. 무산 철광산 오염․153
2. 기타 사례․154
제5절 남북한의 자원분야 협력 진행상황․155


제5장 북한의 에너지 수요와 에너지원별 공급 구조
제1절 서론․157
제2절 북한의 에너지 수요공급 모형화․158
1. 분석모형 사례연구와 분석모형 선택․158
2. 북한의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량 산정․164
3. 업종별 원별 에너지 수요․168
4. 검토․170
제3절 북한의 에너지정책 변화추이와 문제점․171
1. 연대별 에너지정책 변화․171
2. 북한 에너지정책의 문제점․172
(1) 자력갱생의 원칙․173
(2) 구 사회주의국가에 에너지수급 의존․173
(3) 편중된 에너지투자 정책․173
제4절 북한의 에너지산업의 현황과 문제점․174
1. 북한의 석탄산업․174
(1) 석탄산업의 침체와 원인․174
(2) 석탄에 편중된 에너지구조․175
2. 북한의 석유산업․176
(1) 석유산업 현황․176 (2) 석유산업 전망․178
(3) 석유산업 문제점 분석․179
제5절 결론․180

제6장 남북한의 에너지 자원과 에너지 정책 비교
제1절 남북한의 에너지 현황 비교․183
1. 에너지 자원 현황 비교․183
(1) 남한․183 (2) 북한 ․185
2. 에너지 자원 이용 현황 비교․188
(1) 남한․188 (2) 북한․192
(3) 남북한 비교 요약․193
3. 신재생에너지 현황 비교․199
(1) 남한․199 (2) 북한․200
제2절 남북한의 에너지 정책 비교․201
1. 에너지 관리 제도․201
(1) 남한․201 (2) 북한․203
2. 에너지 관리 기구․205
(1) 남한․205 (2) 북한․206
3. 에너지 관리 계획․208
(1) 남한․208 (2) 북한․209
4. 에너지 정책 과제․210
(1) 남한․210 (2) 북한․211
(3) 통일 이후 에너지 분야 전망 및 정책․214
제3절 남북한 에너지 협력사업 여건 분석․215
1. 협력가능 신재생에너지원 선정․215
2. 협력가능 신재생에너지원 여건 분석․216
(1) 풍력 에너지․216 (2) 태양광 에너지․217
(3) 태양열 에너지․218
(4) 지열 에너지․219
제4절 에너지 분야 남북한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안․221
1. 남북한 협력 필요성과 문제점․221
2. 남북한 에너지 협력 활성화 방안․223

제7장 북한 가정부문 에너지 이용실태와 남북협력 방안
제1절 서론․229
제2절 북한의 에너지 수급 현황․233
1. 북한의 부존 에너지자원․233
2. 총에너지 소비현황과 추세․235
3. 전력의 소비현황과 추세․239
4. 북한 에너지 수급구조의 특성․243
제3절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현황 검토: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244
1.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의 대상과 방법․245
2. 설문조사 결과․248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248
(2) 주택난방․249
(3) 에너지와 관련된 주거생활 특성․253
(4) 가정부문 전력사용 현황․255
(5) 직장부문과 보육시설, 편의점의 난방 현황․256
(6) 응답자의 에너지문제에 관한 인식 및 의견․258
3. 심층면접․259
제4절 북한 가정부문의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협력방안․263
제5절 결론․268

<부록>
<제4장> 북한의 5대 부존광물 관련광산 목록․271
<제7장-1> 설문조사표․277
<제7장-2> 심층면접 기록․284

<참고문헌>
<제2장>․295
<제3장>․299
<제4장>․303
<제5장>․304
<제6장>․304
<제7장>․306

찾아보기․309

Abstract․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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