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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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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도덕성
저자 | 박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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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사회과학 > 법학 |
ISBN | 9788952117359 |
초판발행일 | 2015.08.28 |
최근발행일 | 2022.04.29 |
면수/판형 | 360(쪽) / |
우리 사회에서 법은 흔히 “법은 법이다”식으로 위로부터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수직적 맥락에서 거론된다. 법을 이처럼 규제니, 의무니, 강제니 하는 것들과만 연관 짓는다면, 법체계는 단순히 규칙의 총체나 일방적 권위의 위계질서로 전락하고 법과 도덕의 접점 또한 사라지고 만다. 미국의 저명한 법철학자 론 풀러의 대표작인 『법의 도덕성』은 그러한 통념에 맞선다. 이 책에서 저자는 ‘법이 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