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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최대권 저 l 초판 2012.02.25 l 발행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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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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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상품상세정보
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ISBN 9788952112606
초판발행일 2012.02.25
최근발행일 2014.03.20
면수/판형 340(쪽) /
왜 법을 지켜야만 되는가?
법으로 표현된 원리‧원칙‧기본적가치를 알려주는 지침서

어느 나라이든지 제대로 된 나라를 세워 이를 제대로 이끌어가려면 거기에 필수적인 원리, 원칙의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고 원리, 원칙 가운데 꼭 지켜내야 한다고 믿는 원리, 원칙과 가치들을 법으로 옷을 입힌 것이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법이 합리적으로 제정되고 그 법이 제대로 지켜지리라는 합리적인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의 존재는 그 나라가 독재냐 민주국가냐의 문제와 관계없이 모든 근대국가의 표식이 되며 법만 놓고 볼 때 법은 독재에도 봉사하고 민주주의 국가에도 봉사한다.
독재는 독재체제 유지에 필요한 수단적‧억압적 법과 함께 법집행에 임하는 관리들을 통제하고 부패를 척결하며 정권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법치주의 외형의 유지에 관심이 많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외국투자유치에도 유리하다. 그리하여 지금의 중국에서 보듯 독재체제에서도 한정된 법치주의가 가능하다고 필자는 말한다. 민주주의 국가의 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주변으로부터의 독자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러한 특징으로 독자 학문으로서의 법학, 사법권의 독립, 법의 일반성, 미래효의 원칙, 명확성, 안정성, 이러한 외형적‧형식적 특징에서 나오는 예측가능성을 포함할 수 있다. 법이 이러한 특징에 따라 작동할 때 비로소 개인의 자유가 시작되고 민주주의가 가능케 된다고 강조한다

저자소개

최대권

최대권

저자약력
  •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 미국 미시간대 법대 비교법 석사
  • 미국 캐리포니아대 법학 석사. 정치학 박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우리나라 공법사 이해의 한 시도
  •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연구
저자작품

목차

머리말
1. 서론
2. 善한 社會의 조건: 法治主義를 위한 담론
3.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시장경제 및 선진화의 과제
4. 법치주의와 의회주의
5.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6. 결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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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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