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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재판원제도
상품상세정보
저자 김대홍,김영중,김현숙,우지이에 히토시,임보미,한인섭
분류 사회과학 > 법학
ISBN 9788952130440
초판발행일 2021.12.30
면수/판형 288(쪽) / 신국판[153*225]
한국과 일본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국민의 사법참여가 논의되었고, 각각 국민참여재판제도와 재판원제도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이 책에서는 일본 재판원제도의 성립사, 법적 쟁점, 실제 운용, 법교육 등을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일본 사법에 대한 이해를 풍부히 하고자 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배심제형 국민참여재판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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