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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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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로 보는 남북한관계
저자 | 이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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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사회과학 > 법학 |
ISBN | 9788952113054 |
초판발행일 | 2012.03.10 |
최근발행일 | 2013.09.10 |
면수/판형 | 592(쪽) / |
남북한관계에 관한 판례를 통해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헌법적 기준을 도출하다 남북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국제정세 또한 유동적이지만, 상호적대적인 분단체제는 더는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이 분명하다.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우리 사회의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 통일한국의 미래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일이 핵심적인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