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도서주문 서점전용
  • 중국의 법원개혁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
  • 조영남 [저] l 초판 2012.10.20 l 발행 2012.10.20
  • 회원리뷰 0
  • 판매가
    24,000
  • 적립금
    1,200원 (5% 적립)
  • 배송비
    0원 (20,000원 이상 배송비 무료)- 주문결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배송됩니다.
    - 기타 산간지방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주문수량
바로 구매 관심도서 담기

책소개

상품상세정보
분류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
ISBN 9788952113887
초판발행일 2012.10.20
최근발행일 2012.10.20
면수/판형 280(쪽) / 신국판[153*225]
중국은 1997년부터 공산당 제15차 당대회에서 의법치국(依法治國)이 국가통치 방침이자 정치개혁 방침으로 채택된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법원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책은 체계적으로 발전해 가는 중국의 법원개혁을 제1, 2, 3차 〈법원개혁 요강〉을 통해 분석하여 중국의 법원이 당면한 ‘3대 문제’, 즉 사법권의 지방화, 법원 운영의 행정화, 법관의 대중화를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여 실행했으며, 나아가 법원개혁의 내용과 특징,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있다.
중국의 법원제도에 관한 기존 연구가 주로 법학자들에 의해 법학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데 반해, 이 연구는 정치학적 관점에서 법원개혁을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국내 학계는 물론 세계 학계에서도 의법치국 방침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법원개혁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책은 최근의 법원개혁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저자소개

조영남

저자약력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 박사 학위
  • 베이징대학 현대중국연구센터 역임
  • 하버드-옌칭연구소 방문학자 역임
저자작품

목차

머리말 v
일러두기 xiv

제1장 서론 1
1. 연구 주제⋅내용⋅주장 2
2. 기존 연구 검토와 연구 의의 7
3. 연구 방법과 자료 10

제2장 중국 법원의 역사와 현황 19
1. 법원의 역사 21
1) 혁명기와 마오쩌둥 시기의 법원제도: 1921~1976년 21
2) 개혁기의 법원제도: 1978년~현재 33
2. 법원의 현황 38
1) 법원의 조직체계와 구조 38
2) 법원의 외부관계 47
3. 소결 56

제3장 중국 법원의 문제점 61
1. 법원과 공산당⋅정부의 관계: ‘사법권의 지방화’ 63
1) 실태 64
2) 문제점: ‘지방 보호주의’ 70
2. 법원 구조와 운영의 문제: ‘법원 운영의 행정화’ 75
1) 실태 76
2) 문제점 79
3. 법관 임용과 관리의 문제: ‘법관의 대중화’ 82
1) 실태 82
2) 문제점 89
4. 소결 95


제4장 법원개혁의 정책: 〈법원개혁 요강〉 99
1. 〈인민법원 5개년 개혁 요강(1999~2003년)〉 100
2. 〈인민법원 제2차 5개년 개혁 요강(2004~2008년)〉 105
3. 〈인민법원 제3차 5개년 개혁 요강(2009~2013년)〉 108
4. 소결 113

제5장 법원개혁의 실시: 특징과 사례 117
1. 법원개혁의 특징 118
1) 점진적이며 장기적인 개혁 119
2) 공산당 주도의 개혁 122
3)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한 개혁 127
2. 법원개혁의 실시 사례 132
1) 산시성 황링현 기층법원과 룽현 기층법원의 사례 133
2) 산동성 칭다오시 중급법원의 사례 139
3) 상하이시 황푸구 기층법원의 사례 141
4) 광둥성 선전시 옌텐구 기층법원의 사례 142
3. 소결 144

제6장 법원개혁의 평가 147
1. 법원개혁의 평가 148
1) 사법권의 지방화 문제 149
2) 법원 운영의 행정화 156
3) 법관의 대중화 162
4) 후진타오 시대의 새로운 방침: ‘국민을 위한 사법’ 실현 167
2. 법원개혁의 문제점 168
1) 법원개혁의 목표: 사법독립의 배제 문제 169
2) 국민의 법원 불신(不信) 173
3) 법원 내부 갈등과 지역적 불균등 추진의 문제 176
3. 소결 178

제7장 결론: 요약과 전망 181
1. 연구 요약 182
2. 개혁 전망 184

부록: 제1, 2, 3차 〈법원개혁 요강〉 전문(全文) 191
1. 〈인민법원 5개년 개혁 요강(1999~2003년)〉 192
2. 〈인민법원 제2차 5개년 개혁 요강(2004~2008년)〉 212
3. 〈인민법원 제3차 5개년 개혁 요강(2009~2013년)〉 228

주요 참고문헌 248
찾아보기 258

기타안내

교환/반품/품절안내
배송안내 - 주문결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배송됩니다.
- 기타 도서, 산간지방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 마이페이지 >주문조회 에서 반품 / 교환 신청을 하시거나 고객센터 1:1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상품 품절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REVIEW
도서 구입문의

02-889-4424

평일: 오전 09:00 ~ 오후 06:00
점심: 오후 12:00 ~ 오후 01:00
무통장 입금정보

079-01-342071

농협
예금주: 서울대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