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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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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
ISBN 9788952119902
초판발행일 2017.09.10
최근발행일 2017.11.30
면수/판형 368(쪽) /
냉전 시기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유명한 조크는 “오직 미래만이 확실하며, 과거는 항상 변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가들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의 하나였다. 과거는 언제나 변화하고 있지만 미래의 유토피아 도래만은 확실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서방 전문가들이 발견한 사회주의 사회의 ‘확실한 미래’는 공산권 이론가들이 내다본 유토피아와는 정반대였다. 그 확실한 미래는 유토피아의 도래가 아니라 체제의 붕괴 아니면 전환이었다.
북한 체제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가운데 이와 같은 체제 붕괴 내지 전환의 미래는 탈냉전 후 북한체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물론 정책적 접근의 전제로 등장하고 있었다. 특히 1994년의 제네바 북미합의과정에서 이미 나타났듯이 북한체제의 붕괴 내지 전환은 시간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하지만 탈냉전 후 20여 년 간의 북미 대립과정은 이와 같은 예측이나 전제가 얼마나 자기 충족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나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 책을 쓰게 된 주요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은 자기 충족적 판단이 초래한 북미관계의 실상에 대한 이해의 혼란을 줄이는 데 있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목적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오고 간 말과 선언, 그리고 합의 등을 1차 자료로 사용하여 그 뒤에 숨겨진 정치적 계산과 갈등의 의미를 밝혀내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1차 자료로서 북미 간에 오고 간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이 갖는 가치를 예시함으로써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독자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말할 필요도 없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해는 아주 단편적인 증거에 의존한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에 좌우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어느 서구의 공산권 전문가가 지적했듯이 마치 정신분석학자가 한두 개의 꿈을 근거로 죽음에 이르는 결론을 내리듯이, 우리 사회의 북한 연구도 어느 한 사람이 단편적인 증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면 그것을 그대로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현실에서 아직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 대해 너무 적은 증거로 너무 많은 해석을 도출해온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탈피하기 위해 우리는 북한의 미디어를 통해 나타난 많은 증거들을 샘플링하여 이들 증거들을 하나의 의미있는 패턴으로 엮으려 노력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특정 해석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증거에 따라 새로운 가설을 만드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실제로 미디어를 통해 나타난 것 못지않게 실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미국에 전달하려고 한 메시지가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북미 대립을 북미관계의 전체적 맥락에서 파악하려 노력했다.
이러한 취지 하에 작성된 본 저서의 내용은 크게 ≪제I부 역사≫와 ≪제II부 이론과 쟁점≫으로 나뉜다. 먼저 ≪제I부 역사≫는 <1장 냉전 엔드게임과 북미 대립>, <2장 탈냉전과 前 제네바합의 체제>, <3장 제네바합의체제>, <4장 6자회담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북핵 위기를 바라보는 저자들의 관점과 시각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장들에서는 상기한 관점을 바탕으로 탈냉전 이후의 기간을 크게 3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북한과 미국이 서로를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대응해왔는가를 분석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북한의 선택이 합리성(rationality)에 바탕한 것이었느냐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고도의 정치적 현실주의라는 주장과 “미친 짓”이라는 주장으로 양극화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분석 결과는 전자에 보다 가까운 것이었다.
다음으로 ≪제II부 이론과 쟁점≫은 이론적 논의와 쟁점을 중심으로 하되 북미관계를 넘어 보다 포괄적인 한반도 차원에서의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먼저 <5장 북한의 핵억지 전략: 제한적 비핵화 vs. 전면적 비핵화>에서는 북한의 핵전략과 북핵 문제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시도한다. 그리고 <6장 남?북?미 관계: 민족 vs. 동맹>은 북미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북미관계가 남북관계 그리고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 혹은 그 연관성을 보고자 했다. 이는 북핵 문제를 넘어 한반도 탈냉전의 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조망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7장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 평화협정 vs. 북미 평화협정>에서는 주로 남과 북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한반도 평화구축의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양측의 입장은 무엇이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본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문제가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현재 시점의 쟁점들에 대한 간략한 정리와 전망을 담았다.
본 원고가 완성되었을 때 어느 평자는 2007년에 머물지 말고 최근까지의 북미 대립관계까지 분석해주길 요구했다. 하지만 북미관계의 전반적인 틀 속에서 대립과정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뉴스까지 다룰 필요는 없을 것으로 여겼다. 더욱이 북미 대립의 근본적인 이슈는 여전히 같은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작금의 서로 밀고 당기는 전술적 이슈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원고가 탈고된 이후에 나타난 최근의 흐름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체제의 안전에 대한 북한의 일관된 집념이다. 북한의 이러한 집념은 혁명을 꿈꾸는 과격한 이데올로기적 체제로부터의 ‘비틀거리는’ 전환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 동안 북한이 보여온 매우 다원화된 반응 패턴에서 북한의 이 비틀거리는 현실주의적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문제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 비틀거리며 나타나고 있는 북한 체제의 현실주의적 전환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간략하게나마 <8장 에필로그: 전략적 인내와 6자회담의 미래>에 담았다.
어느 국가건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그것이 국익에 맞지 않을 경우 파기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준수할 의사도 없으면서 협상에 임하는 것은 의도적인 국제적 배신행위에 다름 아니다. 북한이 어떻게 정당화시키든 그간의 북한의 행동은 이러한 배신행위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의 북미 대화의 성패는 바로 이러한 북한의 행동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을 것이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 연구소의 연구지원 하에 집필자들은 2년여에 걸쳐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인 대학원생들은 물론 전문가들과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세미나와 강의, 스터디, 그리고 비공식적인 토론회를 통해 토픽을 선별하고 소제목을 정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이들 전문가들과 대학원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더라면 방대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는 물론 분석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했을 지도 모른다. 이 자리를 빌어 이 연구가 가능하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 연구소의 박명규 소장과 김병로 박사를 비롯한 스텝들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필자들을 도와 연구과정을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조직해온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안경모 군의 헌신적인 노력이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안 군과 더불어 연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서울대학교 과학사협동과정 강호재 박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상근 군,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대학원 신봉철 군,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협동과정의 강혜석 양, 와다 하루코 양, 조영주 양,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의 이원영 군, 김태경 양, 한지원 양, 조형진 군, 황영민 군, 이선우 군, 연세대학교 통일학협동과정의 양은주 양 등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집필진을 대표하여
장 달 중

저자소개

장달중

장달중

저자약력
  • 1945년생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Callfornia대학(Berkely) 정치학과 박사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정치학부 교수
  • 일본의 국제화와 국제관계
저자작품
  • - 세계화와 일본의 구조전환
  • - 북미대립
  • - 북미 대립(신판)

목차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총서를 내면서?v
머리말?vii


제I부 역 사
제1장 냉전 엔드게임과 북미 대립
1. 북핵 위기: 우연인가 필연인가??3
2. 냉전의 역설적 행운: 암묵적으로 합의된 게임의 룰과 확실성의 영역?4
3. 냉전의 붕괴와 사라진 기회?6
4. 불확실성의 확장과 탈냉전의 역설적 시련?8
5. 충돌하는 냉전 엔드게임: 봉쇄 vs. 벼랑 끝 전술?13
6. 북미 냉전 엔드게임의 과제: 필연론적 시각의 극복(?)?17
7. 변화와 기회,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27

제2장 탈냉전과 前 제네바합의체제
1. 북방외교의 성공과 남방외교의 좌절?33
2. 남북-북미관계의 연계와 교차승인?40
3. 핵카드와 북미관계의 돌파구: 절반의 성공 혹은 절반의 실패?47

제3장 제네바합의체제
1. 90일간의 위기와 <북미공동발표문>?63
2. 전쟁위기와 제네바합의?73
3. 대포동미사일 시험발사와 페리프로세스?84

제4장 6자회담체제
1. 부시행정부의 등장과 2차 북핵 위기?95
2. 9.19와 말 대 말 공방?107
3. 2.13과 행동 대 행동?124



제II부 이론과 쟁점
제5장 북한의 핵억지 전략: 제한적 비핵화 vs. 전면적 비핵화
1. 북한 핵정책의 성격과 목표?139
2. 핵능력과 핵전략?148
3. 제한적 비핵화와 6자회담 전망?158

제6장 남?북?미 관계: 민족 vs. 동맹
1. 북미관계: 특성과 시기별 구분?168
2. 북미관계와 남북관계?188
3. 북미관계와 한미관계?208

제7장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 평화협정 vs. 북미 평화협정
1. 한반도문제의 유엔화: 유엔 당사자주의 對 남북 당사자주의?227
2. 한반도문제의 동북아화: 직접 관련 당사자 對 실질적 당사자?242
3. 다자적 접근의 모색과 4자회담?253
4. 9.19 프로세스와 남은 쟁점?267

제8장 에필로그: 전략적 인내와 6자회담의 미래
1. 말리워죽이기 논란과 맞받아치기 공방?277
2. 천안함과 연평도 이후의 북미관계?285


참고문헌?299
찾아보기?311
Abstract?319
부 록?323



표차례
표 5-1 북한 플루토늄 추정내역 및 신고내역 비교?150
표 5-2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152
표 5-3 9.19 프로세스의 주요내용?162
표 7-1 유엔총회 한국문제 결의안의 주요내용(1957??1965)?236
표 7-2 유엔총회 한국문제 결의안의 주요내용(1966??1970)?238
표 7-3 유엔총회 한국문제 결의안의 주요내용(1974??1975)?251



그림차례
그림 3-1 대북관여정책의 불가피성: 페리의 증언?92
그림 5-1 핵전력의 구성요소?149
그림 5-2 대미 삼각억지의 논리?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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