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도서주문 서점전용
  • 판매가
    15,300
  • 적립금
    765원 (5% 적립)
  • 배송비
    2,750원 (20,000원 이상 배송비 무료)- 주문결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배송됩니다.
    - 기타 산간지방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주문수량
바로 구매 관심도서 담기

책소개

상품상세정보
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경영학
ISBN 9788952130556
초판발행일 2021.09.15
최근발행일 2021.09.15
면수/판형 172(쪽) / 국판[148*210]
이스라엘의 재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반경제력집중법Anti-Concentration Law을 해부하다

이스라엘 의회가 2013년 12월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반경제력집중법.
일국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안이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만장일치로 입법화되었을까?

이 책에서는 이스라엘 반경제력집중법의 입법 배경과 그 과정, 그리고 법의 내용 및 집행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미국과 일본의 개혁 사례와 비교하여 반경제력집중법의 의미를 평가하였다. 나아가 이를 통해 왜 한국에서는 재벌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지 한국적 맥락에서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저자소개

박상인

저자작품

목차

머리말

제1장 이스라엘 경제사 개관
1. 이스라엘 건국과 영토 분쟁
2. 이스라엘 경제의 변천
1) 1985년 이전의 이스라엘 경제
2) 1985년 경제안정화 프로그램
3) 이스라엘 하이-테크 산업의 출현
3. 민영화 정책과 이스라엘 재벌의 출현

제2장 2013년 이스라엘 반경제력집중법 제정 배경과 과정
1. 반경제력집중법 제정 배경
2. 경제력집중에 대한 증거
3. 반경제력집중법 제정 과정

제3장 반경제력집중법의 주요 내용
1. 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서의 주요 내용
1) 금산분리 규제
2) 지배구조 규제
3) 국공유자산 할당 조건
2. 반경제력집중법의 주요 내용
1) 금산분리 규제
2) 지배구조 규제
3) 국공유자산 할당 조건
3. 보완적 입법

제4장 반경제력집중법의 집행
1.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변화
2. IDB 사례
3. 필수 인프라에 대한 권리 할당 시 경제력집중에 대한 고려

제5장 반경제력집중법에 대한 평가
1. 뉴딜과 미국 기업집단의 해체
2. 일본 재벌 규제의 변천
1) 일본의 재벌 해체와 경제력집중 규제의 변천
2) 사업지배력 집중에 대한 규제
3) 잃어버린 20년과 일본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변화
3. 반경제력집중법의 비교사적 평가

제6장 한국의 재벌개혁에 대한 함의
1. 한국 재벌 규제의 변천
1) 재벌 규제의 도입
2) 경제력집중 규제에서 기업 거버넌스 규제로 전환
3)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제도
2. 한국과 이스라엘의 유사점과 차이점
3. 2013년 이스라엘 개혁의 함의
1) 정책 목표와 수단
2) 4대 재벌에 대한 적용

참고문헌
찾아보기
Abstract

기타안내

교환/반품/품절안내
배송안내 - 주문결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배송됩니다.
- 기타 도서, 산간지방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 마이페이지 >주문조회 에서 반품 / 교환 신청을 하시거나 고객센터 1:1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상품 품절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REVIEW
도서 구입문의

02-889-4424

평일: 오전 09:00 ~ 오후 06:00
점심: 오후 12:00 ~ 오후 01:00
무통장 입금정보

079-01-342071

농협
예금주: 서울대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