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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상품상세정보
분류 역사,지리,관광 > 아시아사
ISBN 9788952104625
초판발행일 2003.12.20
최근발행일 2004.11.20
면수/판형 0(쪽) /
한국은 러일전쟁의 가장 큰 피해국이다. 제3국이면서도 그 영토가 전쟁터가 되고 전쟁의 궁극적인 전리품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일본은 교묘한 외교적 술책으로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약속받아 전쟁에 돌입한 다음, 전세(戰勢)가 제 편에 유리한 틈을 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을 차례로 강제하였다. 1910년 8월 일본에 의한 강제병합 후 90년 뒤인 2000년 6월 한국, 미국, 일본 등의 역사학자, 국제법학자, 국제정치학 학자들이 ‘한국병합’의 불법성 여부를 묻는 국제학술회의의 개최를 위한 모임을 결성하였다. 이 책은 국제학술회의 「’한국병합’의 역사적·국제법적 재검토(A Reconsideration of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from the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s)」의 한국측 참가자인 이태진, 김기석, 백충현, 이근관 등이 본회의에 제출한 논문과 기본 자료집의 일부를 한 자리에 모아 엮은 것이다.

저자소개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저자작품

목차

한국학공동연구총서를 간행하면서
머리말

제1부 역사편
1904-1910년 한국국권 침탈 조약들의 절차상 불법성
1. 머리말
2. 한국측 조약에 대한 인식
2-1. 便覽 형태의 條約集 간행
2-2. 국제법에 근거한 國制(헌법)의 제정
2-3. 조약에 관한 국내법
3. 관련 조약들의 결격·결함 실태
3-1. 초기 조약들의 형식과 절차 준수
3-2. 略式 처리와 批准 결여 상태
3-3. 英譯 과정에서의 조약등급 變改
3-4. 관련 公文書 위조행위
4. 조약 강제의 실상과 문제점
4-1. 武力의 지속적 개입
4-2. 대표 매수·위협의 현장
5. 맺음말

1876-1910년 한·일 간 조약체결에 관한 중요 자료 정리
일러두기
1. 최초의 근대적 조약 체결(朝日修好條規)
1-1. 1875년 9월 운양호 사건의 경위
1-2. 메이지 일본정부에 대한 프랑스인 고문 부아소나드 意見書
1-3. 일본측의 特命全權使節의 구성과 임무 부여
1-4. 修好條規의 진행 과정과 수정 합의 내용
1-5. 批准書 형식을 둘러싼 마찰과 타결
1-6. 修好條規 후속 조치(附錄과 通商章程 등 체결)
1-7. 韓·日 간 關稅協定 체결
2. 1882년 제물포조약
2-1. 임오군란
2-2. 일본정부의 배상 요구대책 수립
2-3. 제물포조약 체결 과정
3. 1884년 한성조약
3-1. 甲申政變
3-2. 漢城條約의 체결
4. 1894년 일본의 조선 출병 및 청일전쟁과 조선 보호국화 시도
4-1. 1894년 東學農民軍 봉기와 淸·日 양국의 동시출병
4-2. 일본국의 서울 진주와 내정개혁 강요
4-3. 청일전쟁의 발발과 군사동맹의 강요
4-4. 保護國化 기도와 포기
5. 러일전쟁과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 강제
5-1. 러일전쟁 발발의 배경
5-2. 일본의 침략주의적 국제관과 國際法學會 창설
5-3. 破格의 始發(1902년 英日同盟)
5-4. 러일전쟁에 동원된 일본군의 한국 강압
5-5. ‘議定書’의 강요와 독립보장 조항의 문제
5-6. ‘제1차 日韓協約’의 경위: ‘覺書’를 ‘協約’으로 변조
6. 러·일 강화조약 후 제2차 日韓協約(乙巳保護條約)
6-1. 러·일 강화조약과 일본의 批准 거부운동
6-2. ‘韓國外交委託條約’으로의 시도와 포기
6-3. ‘제2차 日韓協約’ 강제의 전모
6-4. 대외적 公表 단계에서의 Agreement와 Convention 二重 命名
7. 1907년 7월 고종 황제 강제퇴위와 韓日協約(丁未條約)
7-1. ‘海牙特使事件’과 고종 황제 퇴위 강요
7-2. ‘韓日協約’(丁未條約)과 統監府의 대한제국 寶印 탈취
7-3. 統監府의 純宗 皇帝 署名 위조
7-4. 황제 서명 僞造者 추적
7-5. 대한제국 군대해산 詔勅의 위조
8. 1910년 倂合條約
8-1. 1909년 7월의 倂合政策 결정과 사전 준비
8-2. 1910년 6월 ‘倂合準備委員會’ 설치와 倂合事業 추진
8-3. 한국 총리대신에 대한 統監의 사전협조 요구
8-4. 統監, 준비한 한국 全權委員 委任狀案 전달 및 條約에 대한 한국 황제의 事前 裁可 실현 요구
8-6. 1910년 8월 22~29일간의 ‘倂合條約’ 調印 및 頒布 과정
8-6. ‘倂合條約’ 강제시의 군사력 동원 상황
8-7. 事前 裁可有效說과 강제당했다는 한국황제의 遺詔

1905년 이후 광무제의 외교 투쟁
1. 머리말
2. 침략 예방조치
3. 대외 무효 선언
4. 공개 규탄
5. 맺음말

제2부 국제법편
일본의 한국병합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1. 머리말
2. 일본의 한국병합의 역사적 과정에 관한 개관
3. 일본의 한국병합에 대한 법적 평가 개관
4. 1965년 한·일 기본관계조약 제2조의 해석
5. 조약법에 관련된 문제점 분석: 병합에 대한 한국의 동의 부재를 중심으로
6. 맺음말

국제조약법상 강박이론의 재검토: 일본의 한국병합과 관련하여
1. 머리말
2. 1965년 한·일 기본관계조약 제2조의 해석
3. 국제조약법상 강박이론의 개관
4. 역사적 시각에서 본 국제조약법상의 강박이론
4-1. 의사주체(Willenssucjeckt)로서의 국가의 등장
4-2. 국제법상 강박이론의 역사적 변천
4-3.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의 개념적 경계
4.4 소결
5. 1945년 이후 시기에 있어서의 강박이론: 1969년 조약법 협약상의 규정을 중심으로
5-1. 1953년 라우터팩트의 초안
5-2. 피츠모리스의 초안
5-3. 월독의 초안
5-4. 소결
6. 맺음말

1801-1907년 세계 각국 간 조약 체결요건 조사 결과보고
1. 조사의 의도와 목적
2. 조사작업의 성과와 후속 연구 계획
3. 조약목록 略語 일람 및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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