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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와 법의 지배
  • 사회과학 > 법학
  • 여정성,장승화,최종원 저 l 초판 2008.09.30 l 발행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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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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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상품상세정보
분류 사회과학 > 법학
ISBN 9788952109309
초판발행일 2008.09.30
최근발행일 2008.11.10
면수/판형 600(쪽) /
국제적인 수준의 소비자보호기제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소비자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소비자가 당면한 시장의 상황이다. 이 책에서는 왜 이런 소비자문제들이 시정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이미 도입된 소비자보호법제들, 정책과정 그리고 정책 현황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그리고 기타 소비자거래 관련 법제의 입법배경과 체계, 그리고 문제점과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소비자정책의 정치경제, 소비자단체의 역할, 그리고 소비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등을 다루었다. 다음으로 소비자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현존하는 법적 피해구제 기제의 효과성과 유용성을 분석하고, 전통적인 구제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피해구제 제도 대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더불어 소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통상, 산업, 독점금지, 금융 그리고 환경보호 정책 분야에서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이익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을 비교함으로써, 기존의 소비자정책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저자소개

여정성

저자약력
  • 미국 코넬대학교 소비자경제학 박사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소비자학회 부회장
  •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부회장
  •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 경제국(Bureau of Economics) 초빙연구원 역임
  • 󰡔열일곱 가지 소비자이슈󰡕(2008, 공저)
  • 󰡔디지털 경제시대의 소비자보호󰡕(2001, 공저)
  • 󰡔21세기 소비자정책의 방향과 그 수행에 관한 연구󰡕(1996)
  • 󰡔소비자학의 이해󰡕(1995, 공저)
저자작품
  • - 소비자와 법의 지배

장승화

저자약력
  • Harvard Law School 법학박사(S.J.D.)
  • 서울지방법원 판사
  • WTO 분쟁해결 패널위원 역임
  • 󰡔국제기준과 법의 지배󰡕(2004)
  • 󰡔절차적 정의와 법의 지배󰡕(2003)
  •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열린’ 법학과 ‘열린’ 법조계󰡕(2003)
  • 󰡔공정거래법상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끼워팔기 규제󰡕(2002)
저자작품
  • - 소비자와 법의 지배

최종원

저자약력
  • 미국 미시간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 정책학 박사
  • 경제기획원 행정사무관
  • 통신개발연구원(KISDI) 책임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 규제개혁위원회 간사위원
  •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역임
  • 󰡔국가운영시스템: 과제와 전략󰡕(2008, 공편)
  • 󰡔장관리더십󰡕(2007, 공저)
  • 󰡔정책사례 연구󰡕(2006, 공저)
  • 󰡔행정의 시차적 접근󰡕(2005, 공저)
  • 󰡔정책․행정서비스의 업그레이드󰡕(2005, 공저)
저자작품
  • - 소비자와 법의 지배

목차

발간사 / v
Foreword / vii


서문: 소비자, 시장 그리고 소비자문제 여정성 1
제1절 문제 제기 / 3
제2절 소비자문제와 정부의 시장 개입 / 5
제3절 책의 구성 / 11


제 I 부 소비자와 법


제1장 소비자기본법의 체계와 의미 권대우 17
제1절 소비자기본법의 의미와 연혁 / 19
제2절 소비자기본법의 주요 변화와 쟁점 / 24
제3절 소비자기본법과 관련법령 / 42
제4절 소비자법제의 과제와 발전 / 50

제2장 경쟁법의 ‘소비자’로의 수렴 장승화 55
제1절 경쟁법의 입법 목적 / 57
제2절 경쟁법의 수렴 / 59
제3절 우리나라 경쟁법의 집행방향 / 62

제3장 소비자와 공정거래법 이봉의 65
제1절 들어가는 말: 소비자주권, 사법질서와 경쟁법의 관계 / 67
제2절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소비자 / 69
제3절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소비자 / 73
제4절 기타의 쟁점 / 87
제5절 맺는 말 / 89

제4장 소비자거래법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김성천 93
제1절 들어가는 말 / 95
제2절 소비자거래법제의 연혁 / 97
제3절 소비자거래법제의 현황과 성과 / 100
제4절 소비자거래법제의 문제점과 과제 / 105
제5절 소비자거래법제의 전망 / 112
제6절 맺는 말 / 116

제5장 약관의 규제와 소비자보호 신영수 119
제1절 들어가는 말: 약관의 제도적 효용과 운용상 폐해 / 121
제2절 약관문제에 대한 규범적 대처방식 및 특징 / 123
제3절 약관규제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의 지위 / 129
제4절 명시ㆍ설명의무의 현실성 제고 방안 / 135
제5절 표준약관제도의 합리적 운용 방안 / 141
제6절 보론 / 147



제II부 소비자와 정책과정


제6장 소비자정책의 정치경제: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장의 재발견 최병선 153
제1절 들어가는 말 / 155
제2절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 / 159
제3절 보겔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 168
제4절 소비자보호정책의 초점 이동: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선택의 자유 보장으로 / 178
제5절 맺는 말: 신제도경제학적 접근의 필요성 / 189

제7장 소비자주권 강화에 따른 거버넌스파트너로서의 소비자단체의 역할 박명희 197
제1절 문제의 제기 / 199
제2절 정책 거버넌스의 변화와 소비자단체 / 201
제3절 법제정, 개정에서의 소비자단체의 참여현황과 역할 / 210
제4절 소비자단체의 공익적 소비자운동과 공익소송참여 / 218
제5절 논의 및 결론 / 223

제8장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단체의 역할: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활동을 중심으로 송보경 231
제1절 한국의 소비자단체 / 233
제2절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관련법 제정 개정 참여 사례 / 239
제3절 과제와 전망 / 250

제9장 소비자정책 집행에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여정성 253
제1절 들어가는 말 / 255
제2절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집행현황과 평가 / 259
제3절 소비자정책의 해결과제와 해결방안 / 274
제4절 맺는 말 / 283

제III부 소비자의 권리구제


제10장 전통적 구제절차 조성국 289
제1절 들어가는 말 / 291
제2절 행정적 구제절차 / 293
제3절 민사적 구제절차 / 303
제4절 형사적 구제절차 / 309
제5절 맺는 말 / 313

제11장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법체계적 이해: 예방적 구제와 사후적 구제 홍명수 315
제1절 소비자피해의 의의와 피해구제제도의 개괄 / 317
제2절 소비자피해의 예방적 구제 수단 / 320
제3절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간이한 분쟁해결절차 / 328
제4절 소비자단체소송의 도입 / 339

제12장 소비자분쟁조정의 현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최은실 345
제1절 들어가는 말 / 347
제2절 소비자분쟁조정제도와 타 분쟁조정제도와의 비교 / 348
제3절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의 현황 / 361
제4절 소비자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 368

제13장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새로운 사법절차 전삼현 371
제1절 문제의 제기 / 373
제2절 소비자권리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 / 374
제3절 소비자권리구제를 위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 논의 / 381
제4절 맺는 말 / 397


제IV부 타 정책 속의 소비자


제14장 통상정책에 있어서의 소비자이해 보호 안덕근 403
제1절 통상정책에서의 이해관계 구조 / 405
제2절 통상정책과 소비자이해 보호의 구조적 문제점 / 408
제3절 통상정책에서의 소비자이해의 다면성 / 412
제4절 통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조화 가능성 / 417

제15장 독점금지정책과 소비자후생 최종원 421
제1절 문제의 제기: 독점금지정책분석 및 집행의 어려움 / 423
제2절 비경제적 목표를 중시하는 입장 / 426
제3절 경제적 목표가 유일한 정책목표라는 입장: 소비자후생 개념을 중심으로 / 430
제4절 맺는 말 / 437

제16장 산업정책과 소비자문제 이성구 441
제1절 한국의 산업정책 / 443
제2절 산업정책과 소비자정책의 비교 / 445
제3절 한국의 산업정책과 소비자문제: 산업정책에서의 소비자문제 발생원인 및 산업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소비자 참여 문제 / 448
제4절 산업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조화 가능성 / 459

제17장 금융정책과 소비자 전성인 463
제1절 문제의 제기 / 465
제2절 금융소비자 보호의 제 측면 / 466
제3절 분야별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와 문제점 / 468
제4절 맺는 말 / 494

제18장 소비자보호정책과 환경보호정책 조홍식 497
제1절 들어가는 말 / 499
제2절 소비자문제와 환경문제의 공공재적 성격 / 500
제3절 소비자보호와 환경보호의 구조적 문제점 / 502
제4절 소비자보호와 환경보호의 차이 / 505
제5절 지속가능한 소비 / 506


SESSION

Ⅰ. 소비자와 법 / 511
Ⅱ. 소비자와 정책과정 / 531
Ⅲ. 소비자의 권리구제 / 543
Ⅳ. 타 정책 속의 소비자 / 557

찾아보기 / 569
Abstract /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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